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5년03월07일 41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전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파법은 우리나라의 전파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②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전파의 진흥을 도모한다.
③ 공공의 복리 증진이 그 목적이다.
④ 전파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은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한다.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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