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7일 41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전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파법은 우리나라의 전파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 ②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전파의 진흥을 도모한다.
- ③ 공공의 복리 증진이 그 목적이다.
- ④ 전파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은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한다.
(정답률: 56%)
문제 해설
"전파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은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전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파의 이용 및 관리, 무선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 등 전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전파관리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