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7일 51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설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②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
- ③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
- ④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정답률: 64%)
문제 해설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는 무선국 개설허가 조건 중 하나인 운용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무선국 개설허가 조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