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14일 59번
[임의 구분] 다음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국가 행정비밀의 누설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대공관계자의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 ② 대공관련 보고, 신고 및 검문계획에 관한 사항
- ③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내용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국가 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정답률: 63%)
문제 해설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 행정비밀의 누설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국내 공관에 발하는 훈령 내용과는 달리,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내용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국가 행정비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