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6월25일 53번
[임의 구분] 다음 중 국제전파관계법규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규정은?
- ①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 ② 전파통신규칙
- ③ 국제전기통신규칙
- ④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정답률: 50%)
문제 해설
정답은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입니다. 이는 국제전파관계법규의 최상위 법규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설립과 목적,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ITU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TU의 활동과 결정은 모두 이 헌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