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1월31일 54번
[정보 통신 업무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제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 ② 전기통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③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 ④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
(정답률: 36%)
문제 해설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전기통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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