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36번

[조경계획]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연 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 가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 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법」관련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정답률: 60%)

문제 해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법」관련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를 제때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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