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30번

[조경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경관 및 방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률: 33%)

정답: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경관 및 방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경관 및 방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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