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7월31일 31번
[과목 구분 없음]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①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 ② 면허증이 취소된다.
- ③ 연기신청을 한다.
- ④ 즉결 심판에 회부된다.
(정답률: 52%)
문제 해설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한 자는 즉결 심판에 회부된다. 이는 법원에서 빠르게 처리되는 절차로, 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즉결 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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