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7년08월05일 86번

[지적관계]
다음 중 합병할 수 없는 것은?

①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 도의 축척이 서로 같을 때
②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 되어 있을 때
③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같은 축척변경시행 지역 안의 토지인 경우
④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이는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소유자나 경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먼저 등기를 해야 합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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