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07일 92번
[지적관계] 다음 중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아닌 것은?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하고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
(정답률: 81%)
문제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하고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는 합병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지번부여지역과 소유자가 동일하므로 합병 후에도 토지의 소유자나 지적상황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합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축척이 다른 경우는 지적도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능하며,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는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합병이 어렵다.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소유자나 지적상황이 불명확하여 합병이 어렵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