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07일 94번
[지적관계] 다음 지번의 결번 사유 중, 지적소관청이 결번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계 분할
- ②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③ 축척변경
- ④ 행정구역의 변경
(정답률: 46%)
문제 해설
정답: "지구계 분할"
설명: 지적소관청이 결번대장에 사유를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지적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지구계 분할은 지적도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번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축척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적도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번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설명: 지적소관청이 결번대장에 사유를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지적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지구계 분할은 지적도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번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축척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적도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번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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