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7월25일 82번
[지적관계] 다음 중 지적공부의 정리 및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이미 정리된 지적공부를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해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정리된 지적공부를 그대로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리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 설명: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완료 후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이미 정리된 지적공부를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해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정리된 지적공부를 그대로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리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 설명: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완료 후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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