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0년07월25일 96번

[지적관계]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② 공공사업 등에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로 될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③ 외국을 여행 중인 토지 이동 소유자의 아들
④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그 관리인

(정답률: 70%)

문제 해설

외국을 여행 중인 토지 이동 소유자의 아들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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