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82번
[지적관계]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게 지반이 연속된 토지
- ②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토지
- ③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 ④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정답은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이유는 필지란 것은 토지의 용도와 소유자가 동일하게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말하는데, "대" 지목은 농지, 임야, 침엽수림, 활엽수림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포함하므로 필지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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