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84번
[지적관계] 다음 중 합병의 금지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다른 경우
- ③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④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토지가 등기된 토지인 경우
(정답률: 77%)
문제 해설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토지가 등기된 토지인 경우는 합병의 금지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등기부동산법 제25조에 따라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등본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합병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목,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 지반 연속성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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