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8월21일 79번
[지적학] 백문매매(白文賣買)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백문매매란 입안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서로, 임진왜란 이후 더욱더 성행하였다.
- ② 백문매매로 인하여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백문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에 대한 확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되었다.
- ④ 백문매매란 토지거래에서 매도자, 매수자, 해당관서 등이 각각 서명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정답률: 65%)
문제 해설
백문매매란 입안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서로, 임진왜란 이후 더욱더 성행하였다. 이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확정적 효력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백문매매는 토지거래에서 매도자, 매수자, 해당관서 등이 각각 서명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