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8월21일 92번
[지적관계]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같은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같은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같은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률: 71%)
문제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는 지적도의 축척이 다르면 실제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00 지적도와 1:1000 지적도를 합병하면 실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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