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74번
[지적학]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결번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은?
- ① 결번을 그대로 둔다.
- ② 결번에 해당하는 지번을 다른 토지에 붙인다.
- ③ 결번에 해당하는 임야대장을 빼내어 폐기한다.
- ④ 지번설정지역을 변경한다.
(정답률: 62%)
문제 해설
답: "결번을 그대로 둔다."
등록전환 시에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결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번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을 다른 토지에 붙이거나 폐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번을 그대로 둬야 하며, 이는 향후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일치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등록전환 시에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결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번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을 다른 토지에 붙이거나 폐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번을 그대로 둬야 하며, 이는 향후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일치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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