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87번
[지적관계] 공유수면 매립으로 신규등록을 할 경우 지번부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전 지번의 수에서 결번을 찾아서 새로이 부여한다.
- ②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 ③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신규등록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률: 59%)
문제 해설
"종전 지번의 수에서 결번을 찾아서 새로이 부여한다."가 옳지 않은 이유는 결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번을 채우기 위해 인접한 지번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번을 찾아서 새로이 부여하는 것은 지번 부여 시 일관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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