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9월02일 91번
[측량학]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의 벌칙은?
- 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측량업의 등록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경도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부정 등록을 한 경우의 벌칙을 묻고 있으므로,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경도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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