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2월12일 61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 등 농토배양사업
- ② 산업시설 등의 조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 ③ 주변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전
- ④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변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전"은 다른 조치들과 달리 이미 오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다른 조치들은 이미 발생한 오염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이 조치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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