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9월04일 65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다음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환경보호법 제7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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