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8월30일 75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다음 중 지하수법상 지하수보전구역내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②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시설
- ③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따른 매립시설
-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하수보전구역은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은 이 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시설은 지하수보전구역 내에서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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