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8월30일 76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은 토양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 ② 토양오염의 현황ㆍ진행상황 및 장해예측
- ③ 토양오염평가에 관한 시책 및 관리방향
- ④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토양오염의 현황ㆍ진행상황 및 장해예측",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토양오염평가에 관한 시책 및 관리방향"입니다. 이유는 토양오염평가는 이미 발생한 토양오염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지, 토양보전을 위한 예방적인 조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보전보다는 대처에 더 가까운 내용이므로,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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