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69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 관련 전문 기관의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률: 58%)
문제 해설
정답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재산관리능력이 없어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권된 지 2년이 지나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다시 재산관리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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