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22년03월05일 65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보전법규상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긴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일괄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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