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1월26일 58번
[통신기기설비기준] 단말장치의 전자파 장해로부터 보호 기준은 어떤 법령이 정하는가?
- ① 공업규격에 의한 법령
- ② 기간통신 사업 관리에 의한 법령
- ③ 전파법에 의한 법령
- ④ 관계 행정기관에 의한 법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단말장치의 전자파 장해로부터 보호 기준은 전파법에 의한 법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전파법은 전파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침을 정하고, 전파의 이용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전자파 장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도 전파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