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일 89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폐기물 최종처분시 매립보다는 소각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 되어야한다.
- ④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정답률: 60%)
문제 해설
"폐기물 최종처분시 매립보다는 소각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이는 옳은 원칙이 아닙니다. 매립보다는 소각이 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잔재물 등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 방법은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 지역적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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