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5월26일 71번

[폐기물 관계 법규]
사업장 폐기물배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사유로 틀린 것은?

①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사업장의 수가 변경된 경우
②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가 틀린 이유는, 이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 신고서를 변경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변경신고서는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며, 배출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변경되므로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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