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63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재활용보다는 우선적으로 소각, 매립 등으로 처분하여 보건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문제 해설

정답: "폐기물은 재활용보다는 우선적으로 소각, 매립 등으로 처분하여 보건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은 3R (Reduce, Reuse, Recycle)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우선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은 재활용보다는 우선적으로 소각, 매립 등으로 처분하여 보건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지하수 오염, 폐기물 처리장 주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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