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8년09월15일 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다음 중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화약류를 허가 받은 용도외 사용한 사람
② 화약류 제조 관리보안책임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 불이행
③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나 면허를 받은 사람
④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

(정답률: 45%)

문제 해설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화약류의 안전한 처리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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