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98번
[건축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보호지구의 세분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학교시설
- ② 공용시설
- ③ 항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④ 중요시설물
(정답률: 27%)
문제 해설
"중요시설물"은 국가 안보나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로서, 테러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보호지구의 세분된 내용 중 "중요시설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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