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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9월05일 97번

[건축법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한다.
  • ②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③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들 도로 중 가장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
  • ④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
(정답률: 33%)

문제 해설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대지가 너무 좁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지가 넓어질수록 이 제한은 완화된다. 따라서 대지의 너비에 따라 높이 제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는 도로의 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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