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24일 90번
[건축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경관지구
- ② 미관지구
- ③ 방재지구
- ④ 취락지구
(정답률: 18%)
문제 해설
용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정된 지역으로, 경관지구, 방재지구, 취락지구 등이 속합니다. 그러나 미관지구는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미관지구는 국가적,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존, 관리, 개선하는 지역으로, 용도지구와는 별도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미관지구는 용도지구와는 다른 법적 지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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