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94번
[건축관계법규] 다음 중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은?
- ① 영업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
- ②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
- ③ 전기통신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화시설군으로 변경
-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변경
(정답률: 53%)
문제 해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허가대상에 해당하므로 용도 변경 시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영업시설군은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용도 변경 시에는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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