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81번
[교통관계법규] 교통영향 평가업무에 근거가 되는 법률은?
- ① 도로교통법
- ②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③ 도시계획법
- ④ 도로법
(정답률: 16%)
문제 해설
교통영향 평가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며, 이 법은 국내에서 교통시설물 건설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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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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