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3월02일 99번
[교통관계법규] 도로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도로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②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도로의 건설재원ㆍ장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
- ④ 유료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료도로 지정은 도로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이다. 이는 이미 정해진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정책심의회의는 도로노선의 지정,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의 건설재원ㆍ장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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