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70번
[도시계획개론] 다음 중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계획의 입안 및 집행에 지역주민이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② 폐쇄적인 계획의 추진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저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③ 주민참여는 개발에 의한 이익을 균등 배분하기 위함이다.
- ④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개발목표에 맞추어 구체화시킴으로써 도시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정답률: 58%)
문제 해설
"주민참여는 개발에 의한 이익을 균등 배분하기 위함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민참여는 도시계획의 입안 및 집행에 지역주민이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폐쇄적인 계획의 추진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저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개발목표에 맞추어 구체화시킴으로써 도시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는 개발에 의한 이익을 균등 배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도시계획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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