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2일 93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 ②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하는 제방, 호안, 횡단도로
- ③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④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고로관리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정답률: 70%)
문제 해설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하는 제방, 호안, 횡단도로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도로의 일부분이 아니라 도로를 보호하거나 보완하는 시설물로서, 도로와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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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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