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110번

[교통안전]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종류 및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은 사망사고가 3년간 5건 이상 발생한 도로에서 시행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고속국도의 총 길이 5km 이상인 경우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한다.
③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은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실시한다.
④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은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당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교통시설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정답률: 42%)

문제 해설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은 사망사고가 3년간 5건 이상 발생한 도로에서 시행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사망사고가 3년간 5건 이상 발생한 도로에서는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진단도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다.

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은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당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교통시설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고속국도의 총 길이 5km 이상인 경우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은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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