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3월04일 98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 함유량이 1.0%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단,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① 0.2
  • ② 0.3
  • ③ 0.4
  • ④ 1.0
(정답률: 53%)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0.2% 이하: 0.1
- 0.2% 초과 ~ 0.5% 이하: 0.2
- 0.5% 초과 ~ 1.0% 이하: 0.4

따라서, 연료의 황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0.4입니다. 이유는 연료의 황 함유량이 낮을수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농도별 부과계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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