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07일 81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55%)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 운영 등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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