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62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함유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을 받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행환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 ②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 ③ 유류 제조회사가 실험한 황함유량 검사 성적서
- ④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정답률: 77%)
문제 해설
정답인 "유류 제조회사가 실험한 황함유량 검사 성적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항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는 이 보고서는 해당 유류의 황함유량이 규제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수처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며, 회수처리와 관련된 정보들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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