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68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단,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임(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① 0.2
- ② 0.4
- ③ 1.0
- ④ 1.2
(정답률: 62%)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연료의 황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황함유량이 낮을수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욱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과계수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0.4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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