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97번

[도시계획관계법규]
택지개발촉진법상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예정지구 면적의 10%축소 또는 20% 확대하여 전체면적 10% 확대는 예정지구 면적을 크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예정지구 면적이나 사업비의 일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 내에서의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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