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3월05일 95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제한되는 것은?
- ① 수도권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 ②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 ③ 판매 및 영업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 ④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판매 및 영업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제한됩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성장관리권역 내에서 지속적인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환경문제와 교통체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의 증설을 제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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