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9월10일 81번

[도시계획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 ②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 ③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④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1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1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중에는 학생수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도로율, 도로서비스 수준, 하수발생량 등과 같이 지역의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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