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9월10일 88번
[도시계획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으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