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9년05월10일 10번

[도시계획론]
다음 중 국토계획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공간계획이다.
② 각 지방정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다.
③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다.
④ 하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 제시적 계획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각 지방정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다." 이다. 국토계획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각 지방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방적인 상황에 맞게 하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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