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52번
[도시개발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
- ① 토지소유자
- ② 시장·군수
- ③ 대한주택공사
- ④ 국가(중앙정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로 국가(중앙정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중앙정부)가 아닌 토지소유자, 시장·군수, 대한주택공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중앙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